법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6, 2010. 5. 27.
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27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5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5, 2005. 3. 31.
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0, 2004. 10. 28.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)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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